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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 군대 밖에서 잘 나가는 '군용품'...불법 거래 여전 / YTN (Yes! Top News)

2017-11-15 1 Dailymotion

[앵커]<br />병영 안에서만 보급되는 전투복이나 군화 심지어 무기류에 이르기까지, 군용품을 민간에서 불법 거래하는 행위가 여전합니다.<br /><br />지난 5년 동안 군대 밖으로 빼돌려진 군용품의 불법 거래액이 무려 18억 원어치 달하는 것으로 YTN 취재 결과 드러났습니다.<br /><br />강정규 기자입니다.<br /><br />[기자]<br />지난해 신형 군복 원단 4억 6천여만 원어치를 무단으로 생산해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습니다.<br /><br />지난 2011년엔 로켓포와 미사일까지 암시장에서 불법 거래됐습니다.<br /><br />[군용품 불법 판매자 : 옛날에 청계천에 깡통시장이 있어요. 거기 노점에서 (군용품이) 가끔 한 번씩 나왔어요. 호기심도 있었고….]<br /><br />꾸준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군용품 불법 거래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국방부 조사본부의 집계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5년 동안 불법 거래된 군용품은 적발된 것만 27만여 점, 무려 18억여 원어치에 달합니다.<br /><br />단속 물품의 양은 지난 2013년 정점을 찍은 뒤, 지난해 대폭 줄어들었지만, 오히려 액수는 10배 가까이 뛰었습니다.<br /><br />2014년부터 구형 얼룩무늬 전투복의 민간 착용이 허용되면서 단속량은 줄었지만, 신형 군복이 값비싸게 거래되다 보니, 액수가 커진 것으로 풀이됩니다.<br /><br />현행법에서는 허가받지 않은 사람이 군용품을 만들거나 사고팔 경우,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군용품의 불법 유통이 우리 안보 문제와 직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<br /><br />[김학용 / 새누리당 국방위원 : 군용품의 지속적인 불법 반출은 북한의 교란작전에 사용될 가능성은 물론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리게 됩니다.]<br /><br />국방부와 법무부, 경찰청 등 정부부처 합동으로 구성된 부정 군수품 단속위원회는 전국 19개 지구위원회를 중심으로 단속 활동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.<br /><br />YTN 강정규[live@ytn.co.kr]입니다.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://www.ytn.co.kr/_ln/0101_201609180508533044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8585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유튜브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Ytb5SZ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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